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재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강행하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리는 거꾸로 된 노동정책을 강행한다면 재신임 정국과 상관없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개혁정권으로 거듭난다는 분명한 정책 전환이 없다면 재신임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설령 재신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열망하는 개혁정책을 이루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정치, 부동산값폭등, 노사관계,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대통령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 채 노동조합의 파업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