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7일 “재벌개혁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에서 해야 한다”며 개혁의 속도조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벌(시장)개혁과 함께 정부ㆍ정치ㆍ권력ㆍ언론 등 5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장관급 공직자와 대통령 보좌진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투자가들의 가장 큰 관심은 시장개혁”이라며 “참여정부는 개혁을 5년동안 반드시 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개혁이 너무 급속히 진행될 때 일시적으로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개혁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기술혁신ㆍ시장개혁ㆍ문화혁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개혁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무현식 정부개혁은 효율적인 정부”라고 말하고 “조직개편은 1~2년 정도 충분히 일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검찰에 신세지지 않고 5년간 당당하게 이어가보고 싶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보였다.
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누가 누구를 만났다는 식의 정치 게임에 관한 보고는 일절 받지 않겠다”며 “국정원 인력은 동북아의 새로운 비전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등 창조적ㆍ생산적 활동을 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해 국정원 개편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학습하고 진화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변화를 촉구한 후 참석한 장관들에게 강한 리더십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정토론회는 오후2시 노 대통령의 인사말로 시작돼 강의와 토론ㆍ발표로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 오후10시가 돼서야 끝났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