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2,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올해 전망치보다 12% 많은 373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2005년 말 100조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올해 말 300조원을 돌파하고 2년 후인 2017년 말에는 400조원대로 뛰게 된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가 2017년부터 3년간 각각 410조원, 442조원, 46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진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외화자산매입(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53.7%에서 올해 55.9%, 내년 57.8%, 2017년 59.2%로 계속 올라 2018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했는데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부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적자성 채무 확대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유인하는 것은 물론 공기업·민간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