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貨 절상' 실효성 논란 가열

‘약(藥)인가 독(毒)인가’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세계 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국의 위앤화 환율가치 현실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실익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24(현지시간) 미국 금융시장과 학계에 따르면 위안화 평가절상 찬성론자들은 중국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할 경우 ▦중국 물가압력 완화 ▦미국 무역적자 해소 등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 금융시장 붕괴 ▦국제 환투기 조장 등으로 오히려 국제경제 불균형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위앤화 평가절상 세계경제에 약(藥) 된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선봉에 서고 EU 국가들이 지원사격을 하는 양상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분히 자국경제 이익차원의 보호주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고집하면 환율유지를 위해 통화발행을 통해 시중 달러유동성을 환수해야 하는 만큼 중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가속도를 낼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미국 경상적자와 금리부담이 줄어들어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를 진작시켜 세계 소비수요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세계 경제가 위안화 현실화를 통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존 스노 재무장관,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EU 재무장관들이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앤화 평가절상 세계경제에 독(毒) 된다= 미 학계와 실물경제 분석가들 사이에서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회의론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 경제 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환율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낮은 저축률 때문인데 근본문제는 처방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세계 환투기 세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중국 금융시장을 초토화시켜 오히려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만 해친다는 논리다. 특히 미국과 EU국가들은 중국 위안화가 정상가치보다 30% 이상 평가절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수출둔화로 회복신호를 보이는 세계 경제가 다시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 앤디 시에 이코노미스트와 로렌스 라우 스탠포드대 교수,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위안화 평가절상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