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경제연구소들이 내년도 한국경제가 5%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돈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성장률은 충분하지 않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대책은 성장"이라면서 "정부는 성장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지배구조 등 파급효과가 작은 분야에 지나치게 정력을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허찬국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출입기자 초청 세미나에서 "근래에 잠재성장률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보편화되고 있지만 수년간 누적된 잠재성장률과 실제 GDP 성장간의 차이인 '산출량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올해까지 3년간 누적된 마이너스의 산출량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6-2007년 6.8%의 성장을 달성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년도 성장전망치 5%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허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더욱이 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소득지표인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GDP를 밑돌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내년에도 이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역시 5% 성장이 미흡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와 수출-내수의 부문별 양극화에 대해 허 연구위원은 이를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고, 양극화에는 일부 구조적인 측면이 있으나 성장침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며 해결책도 성장에서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의 적응능력 격차를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이는 '경기양극화'와 '소득양극화' 사이의 순환적 인과관계로이어지고 나아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 및 복지지출의 논거가 되고 있다"고분석하고 "그러나 복지가 지나칠 경우 열심히 일할 동기를 저하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허 연구위원은 1983년부터 2004년까지 고용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은 밀접한 상관계수를 지니고 있으며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비중과 지니계수(소득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및 소득5분위배율(소득기준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비율)은 상당히 밀접한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의 증가와 빈부격차의 완화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허 연구위원은 "고용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성장부진은 세수감소와실업증가에 따른 복지지출의 추가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재정문제에 대처하기위해서도 성장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용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조직화된 경제활동의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조직화된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해 창업 증가와 기존 사업장의 확장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지배구조나 금융과 산업의 분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균형감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허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기업 역시 "고용창출과 투자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주역이 돼야하며 회계와 경영투명성 제고, 실정법 준수, 선제적 사회공헌 등을 통해 반기업 정서의 근거가 됐던 과거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