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통신정책 다루는건 잘못"

SetSectionName(); "방통위가 통신정책 다루는건 잘못" 이석채 KT 회장 '방송 콘텐츠 산업 불합리한 관행' 지적도 이규진 기자 sk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석채(사진) KT 회장이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에서 "방통위는 의미있는 조직이지만 기본철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통신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통신을 비롯한 IT 정책은 행정 고유의 영역"이라며 "기관의 성격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이 부위원장을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추천한 분이 부위원장을 맡으면 행정부 차ㆍ장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데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차관이 없고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의 통일된 의견을 만들 수 없고 눈치를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위원들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방통위 직원들의 승진 희망도 없어져 부처로서 매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평소 IT 정책에 대한 생각을 거리낌없이 말해온 이 회장이지만 규제대상인 KT의 수장으로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조직철학과 운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이 회장은 "IT 산업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를 못 만드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IPTV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IPTV는 케이블TV의 연장선상이 아니고 개방형 시스템"이라며 "누구든지 자신의 가게의 사이트를 열어서 대화가 가능하고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의 거래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최근 방송 콘텐츠 자회사 올리브 나인 매각과 관련, "드라마를 제작하고도 방송사에 팔면 소유권까지 다 주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들은 원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며 불합리한 방송 콘텐츠 산업의 관행을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