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어윤대 FTA대책위 공동위원장

[서경이 만난 사람] 어윤대 FTA대책위 공동위원장 "한국FTA 조기 비준땐 美 거부 어려울것"中과 FTA 체결땐 농업보다 中企가 더 타격대학도 경쟁시스템 도입 수요위주 교육 필요 대담 =이용웅 부국장 대우 경제부장 yyong@sed.co.kr 정리=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세계경제 질서에서 우리의 위상을 찾아가는 전략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FTA를 통해 거대 경제체제의 중간고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유럽은 EU로 경제통합까지 이뤘고 오른쪽의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중심으로 나프타를 발판으로 경제 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양쪽을 링크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윤대 FTA 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전 고려대 총장)은 FTA의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60ㆍ70년대 중국이 폐쇄 사회주의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회를 찾았다며 FTA가 또 하나의 성장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교육계에 ‘CEO형 총장’ 바람을 일으켰지만 지난해 말 연임에 실패했던 그는 총장 퇴임 후 FTA 대책위원장, 미래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정보통신부 산하) 등을 맡아 오히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대학교육과 관련, “대학도 이제 경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교육 역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한미 FTA가 양국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비준을 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은 각 정당의 정강보다는 의원 개인의 출신이나 선거구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것입니다. 한미 FTA 비준이 총선ㆍ대선 등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선거와 총선거 전에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반대하고 있고 의회 상정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대선 정국입니다. 일리노이주ㆍ오하이오주는 대표적인 공업지구입니다. 민주당은 공업지구인 이쪽 출신이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 자동차 노조가 몇 십년 만에 처음으로 큰 데모를 벌였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상정한 뒤 90일 이내에 통과해야 합니다. 정부가 FTA 비준안을 상정하려면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미국 정부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한미 FTA 비준을 해야 한다고 정부가 강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비준이 되면 미국에서의 거부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유무역 주창자인 미국이 반대한다면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사견이지만 대선이 끝나면 누가 됐든 간에 (비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천상 의회 비준안 상정도 그때쯤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먼저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FTA를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60~7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큰 공로는 누구에게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사견으로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을 꼽고 싶습니다. 물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도 인정해줘야 겠지만. 만약 60~70년 대 중국이 현재처럼 개혁ㆍ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섬유ㆍ신발산업 등등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중국ㆍ일본 등에 비해 먼저 미국ㆍEU와 FTA를 맺게 되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후생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모든 물가는 런던ㆍ뉴욕ㆍ도쿄보다 비싼 게 현실이다. 가전제품부터 농산물 등 한국산의 가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 EUㆍ캐나다ㆍ멕시코 등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일본 등과도 협상을 개시한다면 국내에서 상당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FTA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제조공장입니다.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제조업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기술 수준도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2~3년밖에 뒤져 있지 않습니다. FTA를 체결하면 양 국가 모두 플러스의 요인은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농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위원장은 일반인들에게 고려대 총장으로 선명하게 각인돼 있습니다. 이는 총장 시절 다양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사회입니다.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수록 잘 삽니다. 이런 점에서 대학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학은 여전히 경쟁을 차단한 채 보호의 틀 속에 안주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이나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대학은 그 동안 너무 대학 위주, 소위 공급자 위주 교육만 해왔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양질의 졸업생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육 인프라도 문제입니다. 교수ㆍ학생의 비율도 높은 것입니다. 정부도 말로만 대학교육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이나 정부 예산을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학교수 한 명당 맡는 학생비율이 우리는 35명인 반면 유럽ㆍ영국은 12명이고 OECD 평균은 15명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도 미국은 70% 이상을 대학을 통해 진행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등이 연구소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외부에서 평가하면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 등에서 발표하는 우리의 대학 경쟁력은 최하위입니다. 대학의 관행을 고쳐야 하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보수적인 색채의 고려대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타임스 등에서 세계 대학의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고대는 변했습니다. 아시아의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세계 200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대학도 사립대 중에는 200위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총장 시절에 고대에 가장 기본인 경쟁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육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영어능력을 높이고 교수의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기반도 제공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졸업생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 충당했고 그 투자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2005년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세계 유수 대학의 총장들을 초청했는데 고대의 역동성을 보고 다른 대학 총장들이 정성적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미국의 경우 하버드 대학은 펀드를 운용하는 등 자체 재원도 조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은 배가 고팠습니다. 외부에서 돈을 모으더라도 자본적 축적이 아니라 지출형으로 모았습니다. 돈이 축적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대학의 학장이나 총장의 역할 중 돈을 모으는 역할은 없었습니다.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비용 최적화에만 몰두했습니다. 없으면 적게 쓰면 된다 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규모가 큰 대학도 예산은 전체 학교 등록금 비중이 50% 안팎입니다. 나머지는 교수의 연구비와 기금 조성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학도 이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도움이 되지만 대학 행정 담당자의 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가 좋아진 것도 모두 기금 조성 덕입니다. -고대총장 연임에는 실패했는데요. ▦처음부터 총장을 2번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하는 게 좋다는 일부의 강한 설득 때문에 연임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후회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더 훌륭한 총장이 나와 또 다른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학 교육의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줬다는 측면에서 만족합니다. 보수적인 색깔의 고대가 변화하면서 다른 대학에도 자극을 줬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대학은 변화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바꿨다는 점에서 만족합니다. ● 3불정책 입장은 "학생선발 대학 자율권 중요" 기여입학제외 고교등급제·본고사 부정적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 등을 금지하는 3불(三不)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은 3불 정책에 대해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어 전 총장은 "기여입학제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기여입학제도는 없고 비슷한 제도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예일대학의 경우 할아버지가 예일대를 나왔고 국가 공헌도 많다면 그 집안의 조카 등이 입학할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 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아니지만 미국의 제도와 같은 그런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교등급제 금지, 본고사 금지에 대해서는 "자기 학생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며 대학의 자율권을 강조했다. 어 전 총장은 " (학생의 선발을) 학교에 맡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이, 그리고 원칙이 그 길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면 잘될 것으로 본다". 이어 "고교평준화도 하향 평준화를 해서는 안 된다"며 "고등학교도 기회의 균등을 주는 데 그쳐야 하고 결과의 균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는 중국인은 부부가 일하는데 한 명이 번 돈은 모두 자녀 교육비로 넣을 정도로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가 많다"면서 "국내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이 선진국의 교육 수준보다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택일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중고등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약력 ▦45년 경남 진해 출생 ▦경기고ㆍ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소장 ▦고려대 15대 총장 ▦현재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보통신부 미래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 FTA국내대책본부 공동위원장,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입력시간 : 2007/10/2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