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이 오는 7월, 길게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동시분양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동시분양 폐지 지침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하달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7월 동시분양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상황이 불안하면 폐지시기를 연말까지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5월부터 동시분양을 없애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제도가 당장 사라질 경우 분양가 인상, 업계의 경쟁 과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시장이 들썩거릴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시분양 폐지는 지난 3월31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연내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며 “하지만 폐지시한은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동시분양 폐지에 관한 지침을 이번주 말 서울시와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지난해 말 동시분양에 맞춰 분양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동시분양 폐지 연기로 인한 영향은 없다”면서 “다만 청약을 준비하던 분양 대기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등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시분양제도는 20세대 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89년, 인천시는 2002년 10월부터 이를 시행해왔다.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경쟁률도 높아져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으며 대형ㆍ중소업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