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결의 1718호 상의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사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1일 "미국과 일본이 결의 1718호 상의 기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초안을 제출, 이를 두고 주요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사안에 반대하고 있어 어떤 결의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ㆍ일의 초안에는 북핵 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결의 1718호의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금융계좌 동결,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여행 제한 대상 북한 인사 지정 및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 금수무기 모든 품목으로 확대 방안 등 새로운 조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새로운 조치들은 대부분이 결의 1718호 상의 제재 규정에서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결의 1718호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금융자산만 동결할 수 있지만 미ㆍ일이 제출한 초안은 모든 무기의 금수조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금융계좌의 동결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면서 "초안에 담긴 새로운 조치는 이처럼 서로 연계되면서 기존 제재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보리가 미ㆍ일의 초안대로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한다면 북한으로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이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 전체를 상대로 '정전협정의 파기'를 거론하며 도발한 것도 이 같은 안보리의 기류를 읽고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