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9일 부시행정부가 법인세 감면 확대, 연금개혁법 처리, 알래스카주 북극야생동물보호구역내 석유시추 허용, 대(對)기업 집단소송 제한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제25대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1897∼1901) 이후 가장 친기업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로비스트 입장에서는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규제가 더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고무적이다. 윌리엄 도널드슨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이달 말로 사임하고 친기업적 성향을 갖고있는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공화)이 후임으로 지명된 것도 엔론사태 이후의 회계부정 일벌백계 분위기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클레어몬트 맥키나대학의 존 피트니 교수는 "재계로서는 더이상 좋을 수 없는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찬성론자들은 이같은 분위기가 일자리 창출을 맡고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이로인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소비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는 등 찬반 양론이 맞서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선거가 없어 대국민 홍보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점 때문에 이같은 친기업적 조치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반 미국인의 주머니가 기업의 성쇠와 더 많이 엮이고 있는 점도 또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피트니 교수는 "공화, 민주 양당의 행동을 바꾸게 한 엄청난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면서 일반인들의 주식투자를 들었다. 그는 "미국인 중 3분의2 이상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거나 연금기금을 통해 주식과 관련돼 있다"면서 "이는 20여년전과 비교할 때 크게 높아진 것으로 국민들은 재계의 어젠다를 자신의 복지와 직접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부시행정부 2기 출범직후 의회는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원하는대로 개인의파산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판결 금액을 낮출 목적으로 집단소송의대부분을 주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조지 부시 대통령보다 더 파격적인 감세조치를 취한 대통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시의 경우 분명한 친기업적 성향을 보이며 매년 감세조치를 취함으로써 감세폭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도 700억달러의 감세안이 의사진행방해를 받지 않는 신속처리법안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정부와 의회의친기업적 조치로 인한 비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의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조앤 클레이브룩 회장은 "부시행정부는보건, 안전, 환경 뿐만아니라 기업금융 규제도 완화하려 한다"면서 "결과가 항상 즉각적으로 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트럭이 적절히 규제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늘어나거나 공기오염이 심해지는 것처럼 결과가 피부로 와닿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