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금명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제안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위한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른바 'MB 개혁입법안'에 대한 여야 대치로 국회 상황이 안갯속을 헤매는 상황과는 별개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식의 독자적인 수순을 밟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4일 "비상경제정부 구상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국회상황과 별개로 국정연설에 대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사공일 대통령경제특보,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3명이 고정멤버로 참여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고 참석자들끼리 토론을 통해 기관 간 입장을 조정하고 최종 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회의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기존의 위기관리대책회의(옛 경제정책조정회의), 경제금융대책회의(청와대 서별관회의), 경제금융실무대책회의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존 회의들은 부처와 기관 간 이견을 1차 조정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최종 정부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의 최대의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문제와 '녹색성장'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녹색성장과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녹색뉴딜' 사업을 이달 중에 발표하고 신성장동력과 관련,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이달 중순께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창출을 위한 수요측면에서 지원과 함께 핵심응용기술 확보, 연구개발(R&D) 등 공급측면에서도 전략을 동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