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과 SK그룹, 롯데그룹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그룹 중 삼성과 SKㆍ롯데의 계열사 각각 10곳씩 총 30곳에 대해 진행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에 앞서 부당 내부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신설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 발생 우려가 큰 기업집단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4ㆍ4분기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감 답변에서 “미래에셋투신운용 등 자산운용사가 계열증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4월30일부터 5월18일 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에셋투신운용은 ‘미래에셋 3억 만들기’ 펀드 등을 운용하면서 미래에셋증권에 유리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주 한나라당 의원은 손해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계열 손해보험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삼성 그룹의 경우 사실상 삼성화재에 모든 계약을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그룹 계열사들은 삼성화재와 지난해의 경우 4,099억원가량을 거래했다. 김 의원은 또 동부그룹과 한화그룹도 각각 동부화재ㆍ한화손보에 계열사 보험계약의 96.7%, 68.9%를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시장의 독과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연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영화시장은 외형상 경쟁구조로 돼 있으나 사실상 국내 3개 대형 배급사로 시장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방적인 조기종영뿐 아니라 배급사와 영화관 사이의 입장료 수입 배분비율 조정 행위 등 대형 배급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 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CJ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플렉스ㆍ롯데엔터테인먼트 등 투자배급 3사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 3사 등이 조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