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00㎢ 풀어 서민주택 건설

수도권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 100㎢가 해제돼 서민주택 40만가구가 들어선다. 또 120조원이 투입돼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위주의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당정간담회를 거쳐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5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정책은 인위적인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수도권 외곽보다 서울 도심과 도시근교에서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회동에서 “임기 중 서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없애겠다”고 말해 이 같은 정책의지를 나타냈다.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0년 동안 30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광역재정비(뉴타운), 재건축ㆍ재개발, 역세권 개발, 다세대ㆍ다가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도시 내에서 180만가구, 산지ㆍ구릉지를 포함한 도시 근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40만가구, 신도시에서 8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40만가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면적은 100㎢가량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10만가구와 임대주택 90만가구,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 85㎡ 이하) 300만가구, 중대형 200만가구를 각각 지을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이 분양하는 중소형 주택 70만가구와 임대주택 80만가구 등 150만가구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진다. 보금자리주택은 용적률 상향(200% 수준)과 녹지율 하향 조정 등으로 분양가가 현행 상한제 아파트보다 15%가량 낮아진다. 공공임대 중 10년 임대 20만가구는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며 지난 1993년을 끝으로 사라졌던 영구임대주택도 10만가구가 건설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건설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첫 지구지정에 이어 하반기에는 사전예약 방식의 청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오는 2012년 하반기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