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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위기 사태를 보면 탈세가 국가 경제를 기반부터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세가 늘어 나라 살림의 구멍이 커지면 이를 고스란히 성실 납세자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그만큼 세 부담이 늘면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ㆍ저축 의욕은 저하된다. 결국 탈세를 막는 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인 셈이다.
탈세를 막으려면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조세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3박자란 ▦세원추적 인프라 확충 ▦세정 당국의 자정 노력 ▦국민의 성실 납세의식 함양이다.
세원추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탈세범의 은닉 재산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과세 당국이 적기에 충분한 금융정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한 과세 당국자는 "금융정보는 지하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인데 이 정보를 과세 당국에 활짝 열어줘야 탈세범의 차명거래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STRㆍ혐의거래보고)중 일부를 국세청 등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공되는 정보량은 FIU가 확보한 전체 STR 건수의 2.27%(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약 33만 건의 정보 중 7,498건만 국세청에 통보된 것이다.
현재 FIU는 급증하는 탈세거래정보를 일일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인력을 갖추지 못했다. FIU 산하의 심사분석실 인원은 40명가량. 그나마도 금융거래의 탈세 여부를 심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핵심 요원은 2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 스무 명 남짓한 인원이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STR를 처리하려니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반면 STR는 급증세를 타고 있다. 2009년 13만6,282건이던 것이 불과 2년 새 141.8%나 늘어 지난해 32만9,463건에 이르렀을 정도다.
이에 따라 FIU가 STR 등의 정보를 일일이 전달하지 않더라도 과세 당국이 직접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국 국세청의 조사인력을 동원하면 연간 수십만 건의 STR 자료를 이 잡듯이 분석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FIU의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과세 당국이 FIU를 통해 얻은 금융정보로 정치ㆍ민간인 사찰 등을 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보다 정치 중립적이고 투명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자정운동을 지속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정치권은 고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