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판결과 관련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파문으로 중단되는 등 파행했다.
강 장관이 이날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헌재의 종부세 위헌심사 전망에 대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면서 “세대별 합산 등 일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밝히자 야당은 ‘헌정교란 사건’ ‘위헌적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정치쟁점화했다.
강 장관의 문제 발언이 나오자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난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면서 “3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조종”이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반해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에도 청와대 측이 헌재 연구관들에게 가서 설명했다”면서 “일반적으로 절차상 있는 것에 대해 행정부의 압력을 주장하며 정회를 요청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맞섰다.
논란이 커지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감찰 요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계속되면서 문희상 국회 부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ㆍ자유선진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정회를 선포했다.
야권은 정회 후 긴급의원총회를 수집, 이날 사태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일제히 성토하며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사건을 헌정 교란사건, 헌정질서 파괴사건으로 규정한다”면서 “재발방지 보장이 있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권이 독립돼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판결내용을 미리 행정부가 통보 받을 수 있는지, 국무총리는 물론 헌법재판소장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권은 정부가 종부세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헌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하고 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헌재를 방문해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