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 대책 교통정리 필요

백가쟁명 대책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참여정부 잔여임기가 불과 1년 남짓 남았음에도 대책은 오히려 홍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선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각 당은 물론 개별 의원들도 집값 안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제도 시행 여부는 고사하고 정책검토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나 일선 시장 전문가들은 오히려 새로운 대책보다는 기존 대책의 보완과 차질 없는 이행을 참여정부나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재건축규제ㆍ양도세 중과세 수정 요구 높아=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 1년여 남은 참여정부 임기 동안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꼽은 것은 무엇보다 기존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0.5%가 “기존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교통교육 인프라 보완 마련”이라고 답한 것. ‘양도세 중과세제도의 일시완화(14.1%)’ ‘초과 공급지역의 용적률 완화 등 지역별 공급 차별화(14.1%)’도 많았다. 보유ㆍ양도세 중과세는 재건축 규제와 함께 차기 정부가 수정해야 할 대책에서도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7.9%가 ‘재건축 규제’를 1순위로 꼽았고 이어 ‘양도ㆍ보유세 중과’라고 답한 응답자도 20%나 됐다. 주목되는 점은 응답자 중 정부 공무원 군(群)에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보완에 대한 인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응답자의 18.5%가 ‘양도세 등 중과세 제도의 일시적 완화’를 꼽아 정부 내에서도 과도한 양도세가 오히려 거래활성화나 집값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정부가 수정해야 할 정부정책 역시 공무원들은 44%가 ‘재건축 규제’를 꼽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규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정부대책이 실무진의 의견보다는 정치권 등에서 결정돼온 탓에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대책 정치권과 거리 유지해야=전문가들은 대선정국과 맞물려 부동산이 정치 논리에 휘말리면서 정책과 시장의 괴리가 오히려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대책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면서 ‘전셋값 인상률 5%제한’ ‘아파트 용적률 400% 허용’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들조차 정부의 정책검토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당정이 연내 시범실시를 합의한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분양 등 ‘반값 아파트’ 방안 역시 재원확보ㆍ정책효과 등에 관한 정부ㆍ연구기관 차원의 구체적 논의 없이 여전히 여야간 설전(舌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정치권의 ‘민간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도입 불가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도 정부 정책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일정선을 긋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 상당수는 시장의 기본 틀을 흔들 수 있는 것임에도 아무런 검증이나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절차도 없다”며 “이 같은 대책은 오히려 근거 없는 기대심리만 확대해 주택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