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사실상 遷都"
"국민투표로 결정했어야"…김안제 행정수도이전추진위장 밝혀 파문 예상
김안제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장은 9일 현 계획상 신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특별법 통과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소신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은 대선공약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도 수렴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475세대'의원 모임인 푸른정책연구모임 주최 신행정수도 이전 토론회에 참석,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사실상 천도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와 사법부가 모두다 옮기면 그것은 수도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원래 (이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주장했다"며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힘이 실리고 차기정부에서 함부로 못하기 때문이며, 국민투표에서 안되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민투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했어야 했는 데 이미 늦었다"면서 "다만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었고 국민의 대표인 만큼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학계 및 법조계 인사 105인으로 구성된 '수도이전을 반대한는 국민연합'은 이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폐지를 원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의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남문현 기자 moohn@sed.co.kr
입력시간 : 2004-06-09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