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파일 공유 법정비화 조짐음악저작권협회 '소리바다' 제소추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가 MP3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리바다는 양일환(30)·양정환(26) 형제가 개발한 것으로 MP3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다. 이를 통해 네티즌들은 서로 음악파일을 교환할 수 있다. 협회는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 소리바다를 통해 네티즌간에 1대1로 불법 복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 윤성우 과장은 『소리바다가 음악파일 교환의 중계자 역할만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추이를 지켜보며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측은 『파일 복제가 소리바다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 컴퓨터 사이에서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의 원조격인 미국 냅스터(WWW.NAPSTER.COM)가 미국 레코드협회(RIAA)에 의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피소되면서 불거졌다.
미국 법원의 판결은 음악 파일 공유사이트에 대한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창익기자WINDOW@SED.CO.KR
입력시간 2000/07/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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