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지난 17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과 만나 "군사동맹 방식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부장조리의 이번 발언은 중국과 북한이 1961년 맺은 '조중우호협력상호조약'을 전면 뒤집는 것이다. 이 조약의 제2조에는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년 전부터 사실상 해당 조약이 폐기됐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북한과의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유사시 군사개입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조약의 내용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영중앙TV 또한 조약 체결 50주년인 2011년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 측은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다는 태도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 '중국 역할론'이 강조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는 중국 당국의 속내가 노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류 부장조리는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 관계"라며 미국 측에 공을 떠넘겼다. 이날 한국기자단과 별도로 만난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또한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핵심 희망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며 '미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다만 중국 측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이웃으로 정상적인 왕래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여러 가지 왕래를 계속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초 방한이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여기에 필연적인 관계는 없으며 중국은 한국과 북한 관계 모두를 중요시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