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산업단지 2~3개 조성
2008년까지 기반구축…시도 전략사업 4개씩 육성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盧대통령 "지방 살린다면 기업도시 적극 지원"
• 신행정수도 건설과정 소외지역 배려
• 경제 양적성장→질적성장 도모
• 5년간 115조9,727억 소요될듯
• 지자체 예산사용권 확대 국가운영체계 변혁 예고
• 중앙-지방정부 "동반자적 관계로"
• 낙후지역 재정자립도 두배로 키운다
• 순창 고추장·금산 인삼 세계적 명품화
• 어디서나 2시간내 행정수도 접근 ㅁ자형 순환도로망 구축
• 부산·인천·광양 개방 거점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 2~3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도별로 4개씩 전략산업을 선정, 육성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을 보고했다.
5개년 계획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相生)을 위해 지방은 자립적 발전을,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했다. 1차로 5년간 투자규모는 총 115조9,727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비가 62조5,250억원으로 53.9%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지방비 26조4,948억원(22.9%), 민간자본 26조9,529억원(23.2%) 등을 통해 조달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계적인 산업단지 육성이 제2의 국가도약의 핵심과제라고 판단해 실리콘밸리 시스타 등과 일류 혁신 클러스터를 15년 이내에 최소한 2~3개 정도 조성하기로 하고 2008년까지 기반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시도별로 5~15년 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사업을 4개씩 선정할 계획이다. 충청권에 건설될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도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1차 계획이 끝난 뒤 2차 계획(2009~13)과 3차 계획(2014~18)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이달 하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국무회의 보고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계획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균형발전의 정책방향과 틀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합의했다는 데 이번 계획의 의의가 있다”며 “현재 지역전략산업은 제조업이 중심이며 앞으로 관광 레저 등 서비스 산업도 추가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7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