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2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보험사기 방지대책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억제 및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 강화를통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해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의 원인과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대책단은 이 부원장을 단장으로 유관우 금감원 부원장보와 황태선 삼성화재사장, 원명수 메리츠화재 사장, 김형철 제일화재 사장, 박인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오영수 보험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특별대책단 아래에는 보험금 누수방지 실무작업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실무작업반을 두고 부문별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먼저 자동차보험에서 빈발하는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허위 입원등 보험금 누수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보험사기 방지대책과 정비업체의 차량정비수가 과다 청구 방지대책이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를 절감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통한경영합리화 등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증설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선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