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재매각 장기화 가능성

외환銀 재매각 장기화 가능성 검찰, 론스타 부회장등 핵심간부 영장 재청구검찰 '외환카드 주가조작' 보강수사 지연땐대금지연따른 이자등 협상 새변수 배제 못해국민銀과 매각작업 내년이후로 넘어갈수도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3일 검찰이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측 핵심인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외환은행 매각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로 구속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기다 '론스타 임원 구속'이라는 첫번째 관문에서도 막힌 검찰이 론스타의 유죄를 법원에 설득하기까지는 수없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만큼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장 재청구에는 검찰의 비장함이 담겨 있다. 정상명 검찰 총장까지 참석한 긴급회의를 통해 기각된 체포영장을 증거도 보충하지 않고 기각 당일 재청구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법원과 론스타에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검찰은 일단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이사 등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공모해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켜 22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 내용에 확신이 있지만 유죄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과정 장기화와 맞물려 외환은행 매각 절차 장기화도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인 국민은행으로의 외환은행 재매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론스타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포착하기 위해 시간을 끌 경우 론스타 건의 연내 종결이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외환은행 재매각에 또 다른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 가령 매각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지불 요구, 외환은행 배당금 요구, 새로운 가격 정산 등이 매각작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매각작업이 장기화되고 입장 차이가 커지면 론스타나 국민은행 중 어느 한쪽이 계약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검찰이 포착한 외환카드 주가조작건에서 론스타의 불법성을 확인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적격성)을 박탈,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강제 매각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매각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금감위가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하면 론스타는 6개월의 시한 내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정 공방, 금감위 결정 등의 절차를 따질 때 앞으로 1~2년의 긴 시간이 남아 있어 퇴로의 시간적 차단 효과도 그다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검찰 수사가 언제 끝나느냐가 관건인데 수사종결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진실 규명까지는 난관이 많다. 특히 검찰과 론스타가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검찰 수사의 장기화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작업도 내년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한 미국계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론스타도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당사자간의 딜(협상)이 이뤄지기 힘든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수사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검찰과 국세청이 쉽게 손을 들고 물러설 수 없는 곳으로 가는 중"이라며 "수사가 내년을 넘어 장기화되면 국민은행이 먼저 딜을 깨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론스타 측은 이날 법원이 검찰의 1차 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 존 그레이켄 회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은 한국의 법체계가 궁극적으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신뢰를 확인시켜줬다"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론스타는 또 "외환은행 투자나 뒤이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지원과 관련해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이번 결정이 검찰의 장기화된 수사가 곧 종결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3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