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부실채권소화용 국채발행 검토 정부는 금융기관 정리전담 목적의 정리금융기관(일명 가교은행)을 내년 중 설립, 종금사 및 은행의 퇴출과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출자나 한은특융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을 대폭 확충,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예금자보호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소화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매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다음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9일에는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설명한다.
재경원은 오는 98년말 금융산업 개방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예금보험공사 주관으로 「가교은행」을 설립,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된 금융기관의 청산 및 인수·합병을 적극 주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예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채권매입제도를 실시, 이들의 예금 및 채권을 조속히 변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현물출자 또는 한은대출 등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을 5조원 내외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규모는 보험보증기금 2천억원, 증권투자자보호기금 1천억원, 상호신용금고 및 종금사 각각 2천억원, 은행 3백50억원 등 모두 7천4백억원이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