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의 G20前 결실 힘들것"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 서울경제TV 개국 2주년 특별인터뷰에서 국가적 현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에 대한 전망과 협상 틀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추가 협의가 오는 11월12일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11월2일 총선과 다름없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측이 제시하는 요구들을 들어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미국 내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더 지속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에 관해 크게 진일보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본부장은 추가 협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쪽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법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어 그는 "미국 측의 해법은 수용 가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미국 측 해법을)그대로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 본부장은 지난 7일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와 첫 한미 FTA 추가 협의를 벌였으나 미국 측은 자동차와 쇠고기가 주관심 대상이라고 밝힐 뿐 구체적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 6년 동안 협상이 중단 상태인 한일 FTA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뼈 있는 쓴소리를 일본 측에 날렸다. "미국ㆍEU와 FTA를 맺는 독특한 위치에 서기까지 한국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도 있었다. 정부의 꾸준한 의지가 없었다면 이겨냈겠는가"라며 일본이 농업개방이 민감하다고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나라와 대조해 꼬집었다. 총론의 당위성과 각론의 민감성이 교차하는 한중 FTA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구동존이로 중국이 접근하면 좋을 듯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중 간 공감대가 있는 쉬운 분야를 먼저하고 농수산업 같은 어려운 부문은 천천히 하자는 뜻이다. 그는"중국이 구동존이로 나서면 협상 개시는 내년부터도 가능하다"면서 "한중 FTA는 미국ㆍEU와는 다른 FTA가 될 것"이라고 말해 초기 개방폭을 좁히고 개방속도 역시 낮출 것임을 암시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서명한 한ㆍEU FTA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발효 후 3년 내 EU와의 교역이 200억~300억달러 늘어나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ㆍEU FTA가 미국과의 FTA에는 자극제로, 일본과의 경쟁에는 강장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김 본부장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