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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동권 개발지도 바뀐다] 종상향 특혜시비·과잉투자 우려

■ 문제점은 없나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일대 한국전력 본사와 인근지역을 '마이스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가장 큰 걸림돌은 '특혜 시비'다. 그동안 한전 부지에 대한 종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고 서울시 역시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확한 입장 발표를 미뤄온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그 자체만으로도 땅값이 몇 배는 뛴다"며 "당연히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에서 시가 한전 및 한국감정원 부지에 대한 종 상향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단서조항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지를 매입하는 민간과 사전협상을 통해 면적의 20~40%를 기부채납하도록 의무화해 공익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특혜 부분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며 "공식화된 룰에 따라 절차를 거치면서 적절한 공공 기여와 개발계획을 확정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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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에서는 종 상향 자체가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부채납만으로는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땅을 사들인 뒤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민간업체로부터는 그나마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지만 매각 당사자인 한전의 경우 종 상향만으로 막대한 추가 매각이익을 고스란히 얻게 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판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해나가야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의 및 업무시설에 대한 과잉·중복투자 우려도 만만찮다. 이미 경기도는 일산신도시 한류월드를 '마이스(MICE) 복합단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킨텍스와 한류월드 약 330만㎡에 대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40㎞ 남짓 떨어진 지역에서 총 400만㎡ 규모의 마이스 복합단지가 2곳 생기는 셈이다. 더구나 COEX 역시 최근 2~3년간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대규모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COEX의 매출액은 431억원으로 전년(590억원)보다 2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19억원에서 6,090만원으로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동 일대에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 주변부 오피스·상업시설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잠실운동장과 기존 COEX를 제외한 부지가 12만㎡ 정도인데 이 부지에 업무·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면 공급 과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설을 지어놓고 나서 국제회의 등을 유치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장밋빛 전망"이라며 "수요 못지않게 공급이 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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