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대학 민간 이양/올해안 공무원 2천명 감축,인사 경제원리 도입/상하수도·도서관·청사관리 등도 위탁 적극 추진정부는 자체기능중 민간 담당이 효율적인 국·공립병원과 대학, 농산물검사, 기상정보서비스분야 등을 민간에 이양하고 상하수도, 도서관 운영, 청사건물 경비·관리, 공공차량 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정부부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추진방안 요지.
◇예산 절감운용
▲공공부문:97년 공공부문 일반행정경비, 경상사업비 등 1조1천억원(정부 6천1백억원, 지자체 3천4백억원, 교육자치단체 9백억원, 정부투자기관 6백억원) 절감, 종이류 구입 및 인쇄·유인물량을 96년보다 10% 축소, 냉난방·일반업무용 차량 유류소비와 전기사용량 97년 예산대비 10% 이상 절약, 국내출장 숙박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첨부, 해외연구조사·자료수집시 주재관·현지공관 활용, 해외출장 항공료 인하, 기·준공식 등 정부주관 행사시 기념품 제작과 화환·대형현수막 금지
▲사무용품 절약 등 낭비적 요인 제거:각 부처별로 절약목표(510%) 수립, 2002년까지 국제종합경기대회 추가유치 억제
◇인력 및 조직운영 효율화
▲인력·조직 감축운영:97년중 공무원 2천명 감축, 우체국 신설억제(주재 집배원, 파트타이머 활용확대), 국립대학 사무직원 감축,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표준정원제 도입
▲중간감독기관 광역화, 일선기관 통합:농촌지역 지·파출소 60개, 초·중등학교 44개 등 일선기관 통합
▲별도정원 등 감축:별도정원(96년말 현재 1천5백72명) 2년간 1백99명 감축, 문화원(문체부)과 공보원(공보처) 기능을 통합한 대외주재기관 설립 검토
▲정부인사에 경제원리 도입:외부전문가 매년 1백여명 채용, 정원범위내 기구개편과 태스크포스 설치 등 부처 자율성 강화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총리소속 규제심사위원회 설치. 1월중 행정규제개혁기획단 설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제고
▲인력·조직·예산절감 유도:유사·중복조직 통폐합과 민간이양 적극 추진, 인구 5천명 미만의 4백46개 과소동 단계별 통폐합 유도(97년중 3천명미만 과소동 우선 추진), 환경기초·체육·도매시설 민간위탁 검토, 2백47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수립,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운영을 지방재정과 연계하는 등 보조금·조정교부금 등 차등 지원
▲일선창구에서의 규제완화와 준조세 축소:자치법규상 경쟁제한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일제 정비(상반기), 자치·사회단체 행사경비 조달 위한 성금품 및 기탁금 접수 금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주민등록 등·초본은 기관간 조회로 대체, 토지대장 등 팩스발급 대상민원 16종을 20종으로 확대
◇근검절약풍토 확산
▲에너지절약:에너지가격 단계 현실화. 에너지 최저효율기준 상향조정. 효율등급 표시제 대상품목 확대. 신규건축 공공건물 고효율기기 설치 의무화. 총리실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설치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음식물쓰레기 감량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30%이상 감량 의무화, 주택·관광단지 개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의무화, 좋은 식단 추진업소에 재정·금융지원
▲각계의 근검절약 유도:재활용센터 1백55개→2백30개 시·군·구로 확대, 재활용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90개→1백7개로 확대, 7백41개 상장기업에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