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산업기반자금 금리 인하"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월중에산업기반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7%에서 0.75-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줄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국제경영원 주최 신년 세미나에 참석,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설비투자 지원용 정책자금 가운데 중소기업구조 개선자금의 금리는7.5%에서 6.75%로, 정보화촉진기금의 금리는 7.25%에서 6%로 이미 내렸다"며 "현재7%인 산업기반자금의 금리도 이달안에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산업기반자금으로 4천79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진 장관은 이와함께 "부동산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1년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판 뒤 신축 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10%의 양도소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외에 부동산거래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반기 이후 조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