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한미은행과 제휴, 우체국에서 대출업무 대행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취지자체는 무척이나 좋은 사업이다. 신용대출자금의 금리는 농협의 경우 13.25%이나 우체국이 한미은행과 제휴, 시행키로 한 것은 12%로 낮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우체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전국의 단위조합 가운데 부실조합이 절반을 넘어 구주조정을 추진중인 농협으로서는 큰 타격일 수 밖에 없다. 농림부와 농협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정통부가 이를 추진하면서 농림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실시 1주일을 앞두고 당정 협의에서 당분간 유보로 결정이 났다.시내전화요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정통부는 현재의 전화요금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초고속 통신시대에 대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재경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발표까지 했다. 그러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인상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자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던 것이 훨씬 나았을 뻔 했다.
시내전화요금 인상 보류는 가입자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파문이 간단치가 않다. 지난달 한국통신의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 당시 남궁석(南宮晳)장관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확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의 DR는 발행가격이 30.31달러였으나 38.93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34.75달러로 떨어진 상태다. 외국투자가들의 항의가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해외신인도도 적지않게 영향을 받게됐다. 지난달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단말기 할부판매를 금지하려다 업계반발에 밀려 이를 허용키로 한 것도 그렇다. 이쯤되면 정통부가 중심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전제는 부처간 협의를 거친, 정부의 통일된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정책은 자칫 부처이기주의에, 한건주의적 성격이 짙은 내용이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더 이상 부처간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책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