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수익성 보장해줘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전세의 월세 전환 등 주택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월세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조기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3차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형 임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관건이므로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추진된 기업형 임대사업은 수도권과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방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기업형 임대사업 성공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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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인 12만호를 금년에 공급할 계획이지만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부재정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시민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대해 “중국 낙후지역 빌딩을 활용해 한류문화, 한식, 헬스케어 등을 집적한 ‘코리아 타워’를 구축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이를 잘 활용하면 더욱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미, 에콰도르 등 신흥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국익 극대화 측면을 고려해서 정부입장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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