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1∼3차 고위급 협의 내용을 토대로 방위비 분담금 운용의 제도개선과 내년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유효기간내 연도별 인상률 등 주요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의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측 방안에 미측이 큰 이견을 보였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두고서도 양측 견해차가 여전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 총액으로 올해 수준인 8천695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반면 미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간 금액차이가 2천억원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8차 협정은 올해 말 끝난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