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의 수사기능을 통합,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력형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검찰에 설치키로 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한시적인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수용하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특검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간부 및 일반검사 인사위원회로 이원화해 외부인사도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상반기 중 바꾸기로 했다.
강 장관은 “정치인ㆍ고위공직자 비리, 대기업 불공정 거래, 공적자금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검에 준할 정도의 독립이 보장되는 `권력형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검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권력형비리 수사기구 소속 검사의 장기근무를 보장하고 부장급 중견검사를 집중 투입,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부패사범에 대해 중형 구형, 몰수.추징 강화, 사면건의 자제 등 방침을 정하고 신고자 신분보장 및 면책과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내부 신고자 고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