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과 정국현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후퇴, 오는 18일로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에 협조키로 방침을 정해 돌발변수가 없는 한 예산안이 회기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또 장영철(張永喆)예결위원장이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15일께 계수조정소위가 끝나지 않겠느냐』고 밝혀 예산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예결위간사가 이와관련, 『예산안과 정국현안 연계처리 후퇴 운운하는 것은 총무간의 얘기』라고 일부분 연계의사를 밝혀 막후접촉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이에따라 회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충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야당은 뉴밀레니엄 예산을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쏟아질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부담해야한다. 여당도 앞으로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때 예산안 처리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현안 절충결과에 따라 예산안이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그러나 삭감항목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심해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은 일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8%)보다 낮은 5%수준에서 책정됐고 적자재정 극복과 건전재정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당정간 협의도 충분히 거친 만큼 가능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세법 개정과정에서 소주세율이 당초 계획보다 8% 포인트 낮은 72% 인상에 그쳐 2,1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입부문에서 2,300억원 규모의 부족분이 예상되고 있어 삭감은 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물론 중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으면서 삭감의 명분이 있는 예산 항목은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다는 원칙론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예결위 간사는 이날 『이번 예산은 문화관광, 교육, 보건복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말해 이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삭감여지를 남겼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부별심사를 통해 증액요구된 2조6,815억원과 16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팽창예산은 계수조정을 통해 5조3,660억원을 순삭감하는 등 총 8조3,308억원을 계수조정 작업에서 삭감키로 재확인했다.
먼저 한나라당은 이날 국정혼선을 자초하는 총선용 선심예산으로 유권자의 환심사기 일환으로 편성된 대구·포항권 등 4개 광역권개발계획 74조원(2011년까지 완료)은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특히 민자를 28조원 이상 끌어 들이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국제통화기금(IMF)이후 정부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인 SOC 건설공사중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사업은 10개뿐이고 나머지는 표류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2000년~2020년 장기개발계획인 기존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어떻게 연계돼 효율적으로 추진될지 의문시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2002년까지 벤처기업 2만개 육성 목표아래 내년도 예산에 중소벤처기업 창원지원 예산 7,176억원 편성도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반이 허약한 상황에서 양적 목표에만 집착, 자금살포식 지원으로 무분별한 창업 연기를 조장해 수많은 벤처기업 도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500억원이 편성된 부산~목포간 남해안 지역 관광개발사업은 예산부터 배정해 지역민의 환심을 사고 보자는 식의 발상의 대표적 사례라며 삭감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현재 진행중으로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어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경비 10% 절감분 1조8,334억원 지방재정교부금 증액분 1조2,968억원 실업대책비 2조886억원 민간지원 보조금 10% 절감분 1,250억원 KF_16 구입사업비 등 불요불급 예산 1,350억원 정부출연금 10% 절감분 5,892억원 예비비중 「국정원 기밀비 전용의혹」이 있는 7,600억원 등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