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선진국 농산물·反덤핑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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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출범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회원국들은 12일 농산물, 반덤핑, 환경 등 6개 협상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회원국간 이견으로 합의문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13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로 예정된 각료선언문 채택이 하루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도, 파키스탄 등 일부 강경개도국은 이행문제 등에 진전이 없을 경우 뉴라운드 출범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선진국과 마찰을 빚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경제침체에 대한 위기의식 등으로 자유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뉴라운드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출범 가능성은 50% 이상"이라고 말했다.
6개 협상분야중 농산물 부문은 초안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덤핑 개정의 경우 미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2단계 협상론'을 철회해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재산권(TRIPs)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환경분야에서도 유럽연합(EU)과 미국, 개도국 등 3자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