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여권이 공기업의 부채감소를 목표로 공기업 개혁을 단행하고 있지만 부채발행의 원인이나 낙하산 인사 등의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이인영·전순옥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기업 개혁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정부정책의 결과인 부채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의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지난 정부 이래로 정부의 정책을 떠안아 발생한 부채도 상당 수”라며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안을 보면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보다 노사협약사항들을 되돌리며 노동 조건을 악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역시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이 공기업 근로자의 인원 구조조정이 맞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공기업이기 때문에 노동 3권 등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 “공공기관 부채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부 장관을 하면서 공기업을 시장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겼던 것도 많다”며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인사들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증가가 방만경영의 결과라고 비판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가스공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부채급증은 대부분 MB정부 하에서 과도한 정치적 성격의 사업을 재정지원 없이 떠안은 결과임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