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내주 최대고비

일본 정부가 후소샤 교과서의 왜곡 내용을 거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가 한일관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왜곡 교과서를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외교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검정과정에서 후소샤 공민교과서에 담긴 왜곡 부분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소샤 출판사는 올해 처음으로 신청본에 독도 전경 사진을 실으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이른 바 식민지 근대화론, 가학사관 부정론 등 사관에 근거한 역사기술도 전혀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 식민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하고 있고, 한일병합 당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다른 나라를 일본이 인정해주는 대신에 일본의 한국 병합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담아 한일병합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종군 위안부 문제는 2001년과 마찬가지로 아예 다루지 않고 있고, 강제동원을 다루는 장에 ‘가미카제 특공대’를 환호하는 한국인들의 사진을 삽입해 당시 모든 한국인이 일본 지배를 바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 정부는 신중하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정부는 후소샤 교과서 검정본에 대한 1차 분석결과, 일부 표현에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독도 전경사진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어 2001년보다 더 ‘개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문제의 후소샤 공민교과서 검정본의 경우 독도관련 내용이 그대로 있어 개악된 것으로 보이며 역사교과서는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도, 현상 유지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왜곡이 더 심해졌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국제 분쟁화를 위해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오는 5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그 이후에 강경 대응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부터는 교과서를 채택하는 일본 학교들이 늘지 않도록 채택률 낮추기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해 일본 지도층을 설득하고, 국내 시ㆍ도ㆍ군과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중학교에서 후소샤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교과서 파동 당시 최상룡 주일대사를 소환한 전례가 있어 주일 대사 소환 등의 강경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일 양국 모두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 더욱이 우리 정부의 신독트린 선언 이후 주춤하던 일본 각료들이 마치 각본이라도 짠 듯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 양국 관계는 사태를 예상할 수 없는 악순환구조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