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모토는 참여민주주의다. 국정운영에 국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내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참여민주주의가 새 정부의 최고 가치로 자리잡은 것은 지난 해 민주당의 국민경선, 한일 월드컵, 여중생사망 촛불시위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 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민참여로 선진국 도약 목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성경륭 위원은 이와 관련 “우리사회가 작년에 민주당 국민참여경선과 월드컵, 16대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진정한 시민 주권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며 “참여정부의 의미는 국민이 국정의 주인이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정신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국민 참여를 통해 개혁과 통합, 나아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남성과 여성 등 힘을 가진 자와 힘을 갖지 못한 자 사이의 갈등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여러 계층에 힘을 분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참여센터 중추적 역할 = 국민참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단서는 지난 1월 활동을 시작한 국민참여센터를 통해 엿 볼 수 있다. 국민참여센터는 새 정부의 장관직 인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추천을 접수, 실제 5,415건, 1,870명의 인사추천을 받아 장관 인선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이종오 국민참여센타 본부장은 “국민통합ㆍ국민참여로 가는 길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국민참여센터를 창설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참여센터를 통해
▲정책과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국민 제안 접수
▲주요 현안에 대한 일반국민 여론조사
▲국민의 정부 참여방안 모색을 위한 `국민참여센터 자문위원회`구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새 정부는 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대국민 접촉이 많은 3~4개 중앙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이의 운영성과가 좋을 경우 전 부처로 확산 추진할 계획이며, 부천시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도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노사정위 강화도 기대 = 국민참여정치로 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 정책결정기구로 복원될 수 있을지도 주목 받고 있다. 새 정부는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예산 및 인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노동조합이 산업, 업종별로 재편되고 있는데 부응하기 위해 노사정위 산하에 산업별, 업종별 협의회를 만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등을 남용해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노동법원의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전향적 정책에 따라 지난 99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대한 반발로 노사정위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복귀의사를 밝히고 있다. 노사정위가 4년 만에 절름발이 상태를 벋어나 본격적인 활동을 펼 것으로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