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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총량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동시에 부채의 질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계부채 총량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질적 구조도 개선되고 있어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1차 대책이나 지난 2월 가계부채 2차 대책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었다"며 "추가 대책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고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현재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연체가 늘어날 경우 채권 금융회사와 함께 다중채무를 구조조정하는 방안 ▦저신용자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 개발 ▦이자 10%대 신용대출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명확한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액의 10%까지 높이기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안 추진 여부에 대한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우선 3년 동안 5%로 운영한 뒤 성과를 보고 10%로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3년간의 준비기간이 올해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세액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목 신설 당시 정부와 국회가 오는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다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려고 해도 국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인 부가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대신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를 다소 축소하기로 정부와 국회가 합의했지만 지방소비세만 신설되고 교부세는 변함이 없어 중앙 정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