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일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정부가 애초 예상했던 150억달러보다 많이 줄어들어 100억달러를 밑돌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경상수지에 대해 "3월과 4월에도 배당금 등으로 계속 적자가 나겠지만 5월부터는 흑자로돌아설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차관보는 또 "최근 경제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득개선이 뚜렷하지 않아 체감경기나 경기회복이 확대되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면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6%에 육박하고 연간으로는 5%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가상승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표경기 회복으로 체감경기도 살아날 것"이라며 "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경기가아직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환율과 관련, "원화가 올들어서도 4.7% 가치가 올라가는 등 절상 속도가상당히 빠르다"며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수출과 내수시장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내수시장을 더 키워 환율영향을 줄이겠다"며 "기업들도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환 위험에 대한 헤지 수단을 스스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재원확보에 대해 "2010년까지 총 30조5천억원이 소요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조원만 반영돼 있다"며 "나머지를 어떻게 마련할 지가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5조6천억원을 충당하겠다"며 "세입 측면에서는 경제가활성화되면 세금이 잘 걷히고 자영업자 소득파악 장치를 마련해 음성탈루 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비과세 감면을 점검해 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수를 어떻게 더 걷을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고민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