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범죄`가 급증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경찰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달 개인 신용불량자는 전달에 비해 1개월 사이에 12만1,000여명이 늘어난 334만6,000명이며, 이 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07만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신용카드 관련범죄 건수는 모두 2,4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7월)에 비해 21%나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11.5건으로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약 2시간마다 1건 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올 들어 신용카드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7월 말까지 3,481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9% 늘었으며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392명으로 지난 해를 기준으로 16%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범죄 유형을 보면 훔치거나 잃어버린 남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범죄가 46%로 가장 많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카드깡을 하는 범죄가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과거에 흔히 발생했던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가 줄어드는 반면 국내에서 빼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위조, 해외에서 사용하는 국제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경찰측의 분석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카드깡 업자의 `치고 빠지기`방식의 범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관할 경찰서간 공조망 구축을 추진중이다.
공조망이 구축되면 `피해자 신고→금감원→경찰청→지방청→관할서`로 이어져 피해자 신고부터 수사 착수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는 현행 신고체계가 `피해자 신고→금감원→관할서`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금감원에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서 담당직원의 e-메일로 바로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2단계가 단축됨에 따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