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돼 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