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외국보다 싸지 않다"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95% 수준까지 근접함에 따라 해외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휴대폰을 이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쟁상황평가 자료를 인용해 “국내 통신요금은 지난 2004년 OECD 평균 대비 75.8%에서 2005년에는 95%로 19%포인트나 높아졌지만 정부는 제대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2007년 업무보고를 통해 2004년 기준을 적용,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외국에 비교해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통신요금 수준이 OEDC 회원국 평균치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OECD 회원국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이 크게 낮아진 데 반해 국내에서는 발신자표시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요금인하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 50여개에 이르는 가상네트워크임대사업자(MVNO)가 속출하며 요금인하 경쟁을 주도했다. 심지어 한 달에 60달러만 내면 모든 통화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까지 등장해 가격 파괴 발감이 휘몰아치고 있다. 일본도 지난 해 보다폰재팬을 인수한 소프트뱅크모바일이 한 달에 2,880엔만 내면 통화와 문자서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가격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요금수준이 OECD 회원국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은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가격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인가제 폐지를 비롯한 규제완화와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