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과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번 회의에선 심각해진 북한의 핵위협 등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안보상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미 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전략동맹 2015’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SAWG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SPI에선 ▲ 북한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 우주·사이버 협력 ▲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포괄적인 동맹 현안이 논의된다.
EDPC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KIDD 회의는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둔 실무회의 성격도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올해 SCM에서 결론을 낸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을 앞두고 필요하면 실무회의를 더 가질 것”라 밝혀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