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鄭東基부장검사)는 15일 고액 과외사기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송치된 고액과외 알선 교사와 입시학원 관계자 19명중이미 기소된 교사 3명으로부터 과외소개를 받은 학부모 6명의 명단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부모 명단 공개에 명예훼손 등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이달초 제출했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명단 통보를 공식 요구해와 전달하게됐다"며 "명단공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액과외 사기사건 주범 金榮殷이 14일 검거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이 추가로 밝혀지는대로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19명중 J고 교사 李連奉씨(44)와 J여고 교사 金容文씨(45) 등 2명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여고 교사權容日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기소여부를 가리기 위해 보강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