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10%대로 확대 유도…가입비 폐지 추진

정부가 현재 8% 정도인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10% 대로 끌어올려 통신시장 내 요금경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3월까지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업무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일몰시점(내년 9월) 연장 등을 통해 올해 알뜰폰 가입자 비율을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1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또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단말기 구매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동전화 가입비를 올 1분기 내 조기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이용패턴을 반영해 기존의 음성 위주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 통신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