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이 중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중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최근 발간한 2009년 백서를 통해 "중국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다수의 신규 규제들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28일 전했다.
중국암참은 "보호주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경기부양 자금을 받는 지역의 지도자들부터 자국 기업에만 우호적인 국가 정책에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지적했다. 존 왓킨스 중국암참 의장은 "중국의 보호주의 배격과 규제 환경 개선이 올해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의 한 고위 공직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 조치 사례와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삽입된 '미국산 제품 의무 구입' 조항 등을 근거로 삼으며 "우리가 보호주의의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국영 철도회사에 올해 20억달러 이상을 투입, 베이징과 상하이간 고속구간 신설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관련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술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페덱스와 DHL 같은 세계적인 운송업체들의 중국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우편법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중국은 자동차, 화학, 정보 기술(IT) 등 핵심 산업에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규들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