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 “외채 증가에 따른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향후 외채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외거래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외채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ㆍ개인의 대외거래가 활발해진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외채 증가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선물환 등 미래수익에 기반을 둔 일시차입 성격을 지녔고 지난 6월 말 현재 순채권은 27억달러지만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를 감안할 경우 순대외채권이 1,527억달러로 추정되며 유동외채 비율 역시 외은지점의 외채를 제외하면 54.4%에 그친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 재정부는 “최근 경상수지ㆍ서비스수지 적자,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고유가 등 기존의 상승요인에 글로벌 달러 강세까지 가세하면서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과도한 쏠림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앞으로도 외환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 재정부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출, 통일 대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07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2% 수준이었다.
재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오는 2012년까지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자성 채무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금융성 채무는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항목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9월 말 발표 예정인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물류ㆍ유통ㆍ정보통신ㆍ외환 부문의 규제개선과 함께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지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 지원, 기업 투자애로 해소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9월 중 발표할 2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규제 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를, 12월 중 발표할 3단계 방안에서는 유망 서비스업의 성장동력화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