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특허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특허괴물’(NPEs)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IP 침해 대응 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80.5%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위한 정부의 ‘소송 등 비용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61.0%를 차지했다.
IP 소송보험 방어 전용 상품의 지원 대상은 IP를 보유한 중견·중소기업으로 총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보장 내용은 경고장 대응, 라이센스 협상, 침해 소송 대응 등 방어를 위해 소요되는 법률비용이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되, 향후 기업의 의견과 해외 IP 분쟁 동향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그간 IP 소송보험 상품으로 IP 권리행사, 피소 대응 등 모두 보장 가능한 ‘일반 상품’과 아시아 지역 IP 권리행사 전용 ‘소액 상품’운영을 통해 국제 특허 분쟁에 직면한 국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이번 상품은 수출지역, IP 분쟁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IP 분쟁 대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창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IP 방어 전용 보험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IP 분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IP 보호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지재권 소송보험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02-2183-5890~1, e-mail : hjchoo@kipra.or.kr)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