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3년째 줄어

이혼소송이 지난 2002년 이후 3년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모두 4만824건으로 하루 평균 1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130건(4만7,500건), 2003년 126건(4만6,008건)에 이어 3년째 감소한 것이다. 이혼소송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남녀 모두 결혼연령이 늦어지는데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이혼소송건 가운데 공시송달이나 조사 전 취하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사건을 제외한 2만7,17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혼 부부 중 절반에 육박하는 45.8%가 결혼한 지 3년도 안돼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기간별로는 1년 미만 11.7%, 2년 미만 16.4%, 3년 미만 17.7%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고(남 46.2%, 여 40.8%), 소송 당시 자녀 수는 1명 36.6%, 2명 36.5%, 무자녀 15.0% 등으로 나타났다. 이혼소송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4%로 최다였고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27.3%) ▦동거ㆍ부양의무 유기(8.0%)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6.1%) ▦3년 이상 생사불명(4.8%) 등의 순이었다. 한편 법원이 지난해 가정폭력사건 2,732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발적 분노가 41.5%로 가장 많았다. 현실불만(14.5%), 배우자의 부정행위(11.3%), 취중(11.2%), 부당한 대우ㆍ학대(6.3%), 경제적 빈곤(5.4%)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