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원을 지금보다 연간 6조원 이상 늘려 국내총생산(GDP) 1%를 임기 내 달성하고 문화예산은 연간 7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제 도입과 문화∙관광∙체육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문화 분야 국정과제 이행도 재원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GDP 대비 1%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확정했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육계도 꾸준히 요구한 사항이다. 현행 정부의 고등교육 재원은 GDP의 0.6% 수준으로 1%를 달성하려면 연간 약 6조원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GDP를 1,103조4,673억원으로 집계한 바 있다.
인수위는 또 대학 입시 간소화를 위해 대입 전형을 학생부와 논술ㆍ수능 등 세 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복잡한 대입 전형 명칭도 이들 전형요소 세 가지 위주로 간결화한다. 특히 중고생의 대입 전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3 때 대입 전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3년 전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제정해 대입 전형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학교가 학생의'꿈과 끼'를 키우고 인성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도록 초등학교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는 평가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 전담교사와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여주고 신규 교사 채용을 늘려 담당 수업시간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위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마이스터고의 지정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명장대학원을 설치해 전문기술 및 기능보유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를 위해 새 정부는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 예산에서 문화재정을 2%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전체 예산이 342조원이어서 새 정부 5년간 평균 7조원 이상의 문화재정을 확보하기로 한 셈이다. 인수위는 올해 국민문화행복지수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문화센서스를 실시해 문화정책의 국민체감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위는 또 대체휴일제를 비롯해 방학분산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근로자여행장려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역시 도입할 계획이다.
문화∙스포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되고 스포츠강사는 연내 법제화해 보수를 현실화하고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올림픽공원 내에 체육인 명예의전당과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을 갖춘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