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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등 편법은 강성 노동운동 빌미 제공
기업들 당당한 노무관리로 노조 협력 유도를
최근 세계적으로 노동운동 퇴조기에 들어서
노동계도 처우개선등 현장 중심 운동 펼쳐야 "복수노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측은 이른바 회사노조(어용노조)를 통한 단기적 효과에 유혹되지 말고 합법적인 노무관리를 해야 한다." "노조도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노조원들의 처우 개선 등 노조원을 위하는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노사 전문가들은 5일 복수노조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 단기간의 이득을 도모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측 어용노조 유혹 떨치고 투명경영 해야=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측은 투명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이는 엄벌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회사는 노조와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비정규직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도 "편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회사 편익을 위한 노조(어용노조)들이 꽤 있는데 지금 당장은 회사에 이로운 노조가 만들어져 강성노조를 견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곧 산업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노조를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한 뒤 "일부 중소사업주들이 부당노동행위나 어용노조에 유혹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떨쳐내고 투명경영을 해야 조직원들의 강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도 "기업 스스로 강성 노동운동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역시 투명경영을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특히 "기업들은 노동관계법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해 합리적 노동운동이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노조 운동에 대한 리스크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며 "당당하고 합법적인 인사ㆍ노무관리가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노동계 정치 버리고 현장에서 답 찾아야=노동계의 경우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노동자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강 의원은 "노동계가 순수한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존 노동 운동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의원은 "노조들의 난립으로 단결권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좀 더 밀착된 운동을 지향해야 한다"며 "정치나 집행부 중심으로만 가기보다 조합원 요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은 최근 퇴조기에 들어섰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노조가 상급단체 차원에서 어떤 조직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복수노조 설립 전망은 엇갈려=복수노조 전망에 대해 김 의원과 김 과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김 과장은 "올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뤄진 곳이 많아 내년이라고 해서 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노조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그러한 상황을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반면 남 본부장과 조 연구위원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남 본부장은 "내년이나 내후년 단체교섭 시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연구위원도 "임단협이 돌아오는 주기로 볼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복수노조가 꾸준히 설립될 것"이라며 "노동운동이 정치적 흐름을 민감하게 탄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과 같은 정치적 공간이 열릴 때 복수노조의 도전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